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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위한 민관협력의 중요성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05 09:24:17
  • 조회수 : 360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농업부문의 성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개념적으로 지속가능성의 필요조건은 산출물(재화와 서비스)의 최적성, 즉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편익과 같은 수준에서의 생산이다. 지속가능성은 개인 생산자 관점뿐만 사회적 관점에서의 효율성을 필요로 한다. 지속적인 성장이 저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 간에 분열이 있지 않아야 한다.

 

개인 생산자들은 재정적 고려사항에 기초하여 시장 결정을 내린다.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 생산자들은 개인의 결정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수적 효과에 대해 거의 인식하고 못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산출수준은 사회적 최적점을 초과하게 된다. 자원훼손 또는 기타 환경파괴는 부적절한 생산 집약도로 인해 야기된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개발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훼손되지 않게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생산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에 관한 세대 간 차이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적 개입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성장과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 시장 단독으로는 자원 이용에 있어 최적점을 찾는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생산자들은 안정적인 식량 공급 등으로부터 사회에 축적되는 편익을 공유하지 않는다. 소비재 구입능력은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그러나 개인 소비재 생산자들은 이러한 긍정적 효과로부터 어떠한 인센티브도 누리지 못한다. 오히려 이들은 주식에 대한 가격비탄력적 수요와 소비자에 대한 복지 이전으로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다. 총요소생산성 개선 등을 위한 공적 개입이 없다면 복지 손실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는 민관협력(PPP)이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격인센티브에 대한 생산자의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외부효과또는 개별 행동들의 집합적 결과에 대응하는데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닌다. 시장은 또한 경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실패로 돌아간다. 포용적 복지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행위자 간 조화가 이루어질 때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관협력은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자원훼손 방지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생산능력 복원 등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공동의 재생가능한 또는 재생가능하지 않은 자산은 무임승차문제와 같은 왜곡에 취약하며, 민관협력만이 지소가능한 이용을 위한 규정적보완적 메커니즘을 기획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시장인프라, 농촌 제도 및 서비스, 인적자원개발은 모두 생산성과 시장효율성을 개선하는 공공재이나 민간 공급을 유인하지는 못한다.

 

최근 몇 년간 아시아태평양농업정책(APAP) 포럼은 민관협력 접근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많은 농업개발 프로젝트 및 사업에서 광범위하게 민관협력이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의 모델리티과 형식은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성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공동창업, 계약농업 등 제도 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민관협력을 채택하는데 있어서는 각각의 비교우위를 보완적 파트너십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위한 전략이라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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