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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아태지역 농업·농촌개발에 있어 민관협력의 역할(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09 15:21:09
  • 조회수 : 520

아태지역 농업·농촌개발에 있어 민관협력의 역할

 


(전 편에서 이어짐)

 

4. 필리핀 등 역내 주요국 농업·농촌개발부문에서의 PPP 사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린다.

 

201569일 기준 46PPP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승인된 10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42억달러가 지급되었다. 이들 프로젝트에는 고속도로 건설, 학교 인프라 구축, 통합운송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농업·농촌개발부문에서의 PPP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가 필리핀 농지개혁부의 농촌성장 및 권한 강화를 위한 가치체인 개선 통합 프로젝트(ConVERGE)’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경쟁력 있는 쌀, 고무, 커피, 카사바 등의 품목에 근거한 지속가능한 생계활동을 촉진하여 빈곤 퇴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는 수확 후 관리 개선, 가치체인에 대한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농산물 가치 제고를 도모하여 소농과 협동조합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관개개발 부문에서는 필리핀 정부와 한국 수출입은행이 Jaluar강 다목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부문이 관리하는 다목적 관개배수 계획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참여적 관개 관리의 보장을 목표로 하며, PPP는 재원조달, 농업관개를 위한 투자프로그램 이행, 수력, 국내 물 공급 및 기타 수자원 개발에 있어 필수적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국가관개청은 프로젝트 설계와 이행에 대한 협력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모두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5. 성공적인 농촌개발 PPP를 위한 요인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양 부문간 협력을 통해 농가의 필요와 상업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공공과 민간부문간 역량 격차가 생산적으로 보완될 수 있다면 PPP는 효과적인 농업·농촌개발 모델이 될 수 있다. PPP는 공공부문에 연구결과와 문서화된 우수사례를 농민협동조합과 농촌 생산자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PPP는 다양한 종류의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연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분담할 수 있게 하며, 역량 및 제도적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민간부문에 대해 PPP는 전문가들의 지식기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또한, PPP는 공공재 관련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성공적인 농업·농촌개발 PPP 프로젝트를 위한 요인들은 PPP의 성격과 현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문서화된 우수사례에 근거했을 때 성공적인 PPP를 위해서는 농업·농촌개발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제도적 역량 강화, 농업·농촌개발부문의 PPP 프로젝트 관련 공청회와 협의포럼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간 컨센서스 형성, PPP 파트너와 주요 행위자에 대한 이해 제고, 상대의 잠재적 위험과 보상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이해, PPP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로드맵 수립, PPP 전반에 대한 공공·민간부문의 시간, 에너지 및 재원 투자, 그리고 파트너간 신뢰기반 구축 등이 요구된다.

 

6. 향후 아태지역 농업·농촌개발부문에서 PPP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태지역의 농업·농촌개발 측면에서 PPP는 일부 국가에서 공공부문의 재원을 증대시키고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 잠재성을 나타냈다. 새로운 혁신과 적응기술 및 우호적인 조치들은 농업·농촌개발부문의 위험을 완화하여 농업 PPP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는 PPP 프로젝트를 기획, 관리, 평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규 PPP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역내 몇몇 국가에서 효과적이었던 규제 프레임워크와 혁신 기술을 참고해야 한다. 그 밖에, PPP 관련 아태지역 국가간 지식 교환과 성공 사례 공유를 촉진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농업정책(APAP) 포럼과 라운드테이블은 고위급 지도자, 전문가, 정책입안가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조언을 제공하며, 비용효과적이고 시간효율적인 PPP 추진을 위해 필요한 환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왔다. APAP 포럼과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아태지역 식량안보와 포괄적 성장을 위한 지역협력 및 통합에 대한 기여요인으로서 PPP의 중요성을 인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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