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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아태지역 농업·농촌개발에 있어 민관협력의 역할(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09 15:16:37
  • 조회수 : 432

아태지역 농업·농촌개발에 있어 민관협력의 역할

 


 

최근 농업·농촌개발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즉 민관협력(PPP)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여러 가지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강점이 적절히 활용되어 민관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보다 효과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FAO 한국협회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ADB), 필리핀 농업부 및 농지개혁부 등에서 근무하며 오랜 기간 농업·농촌개발분야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Herman Ongkiko 회장을 만나 농업·농촌개발 PPP 프로젝트의 추진 동향과 주요 이슈,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1. PPP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수단으로 파악되는 등 최근 효과적인 농업개발 메커니즘으로 부상하고 있다. PPP가 농업부문에서 주목받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SDG 2는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을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여러 부문 중에서 농업·농촌부문은 17SDG를 상호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인구 증가에 따라 농업·농촌부문은 2050년까지 세계 90억 인구를 위한 충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을 생산·공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세계 만성기아인구의 3/4은 아태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농촌에 거주하며, 식량과 생계를 농업에 상당히 의존한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여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농업·농촌부문의 역량은 자원 감소와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따른 도전과제에 의해 심각하게 저해되었다. 기아와 빈곤 감축을 위해서는 식량 증산뿐만 아니라 농촌소득 증대, 시장 연계 강화 등을 통한 농촌빈곤인구의 식량 및 관련 경제 기회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농촌개발에 대한 공공·민간부문의 투자는 만성기아 및 극빈 퇴치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수자원과 토지 이용, 기후변화 적응, 식품공급체인 왜곡 관련 도전과제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조치 중 하나로 인지되고 있다. PPP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같은 기술·재정적 자원의 결합을 통해 혁신적인 농업·농촌개발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아태지역의 정부기관, 양자공여기관, 개발파트너들은 기술·재정적 자원에 접근하고 농업·농촌부문의 발전에서 지속가능성과 규모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민관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시작했다.

 

2. 아태지역 개도국 농업부문에서의 PPP 추진동향과 최근 이슈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린다.

 

지난 30여 년간 아태지역 국가들은 PPP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여러 가지 혜택을 얻게 되었다. 동 기간 동안 역내 국가들은 PPP에 대한 규정·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시작했으며, 해외투자법과 경쟁적이고 투명한 조달절차를 위한 요건을 포함한 PPP 장려법안이 제정되었다. 최근 몇몇 국가들은 PPP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보증기관 또는 세금 인센티브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모색하고 있다. 금융프레임워크 중 하나는 프로젝트개발기금(PDF)인데, 이는 실현가능한 PPP 파악, 기술기준 정의, 위험분담 등에 있어 공공·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며 긍정적인 사이클을 형성했다. 또한, PDFPPP 프로젝트의 품질을 제고하고, 성공적인 입찰과 PPP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동향은 국내 PPP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는 원스톱 PPP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조직의 수립이다. 필리핀의 PPP 센터는 필리핀 중기개발계획에 따라 포괄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센터는 PPP 프로젝트 개발 및 준비를 추진하기 위한 자문 제공, 국가기관과 지방정부의 역량 개발, 프로젝트 이행 모니터링 등을 통해 PPP 프로젝트 추진과 이행을 지원한다. PPP 센터는 농지개혁부, 농업부, 환경천연자원부 등 주요 농촌개발 관련기관에 대해 농수산업 개발, 농산업 시설, 지식기반 서비스 등에 관한 PPP 프로젝트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농촌개발에 기여한다. 또한, 센터는 국영기업, 정부 금융기관, 국립대학 등을 대상으로 PPP 프로젝트 개발과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는 PPP의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는 국영기업정책실(SEPO)과 민관협력부서(3PU)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PPP 관리센터가 민관협력사업을 조정하고 있다.

 

PPP 이행에 있어 역내 국가들에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뤄야 할 농업·농촌부문 사안과 도전과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실용적인 PPP 프로젝트의 준비 및 이행을 담당하는 기관과 단체의 제도적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 PPP 프로젝트가 수익성 있고 매력적인 민간투자 대상이 되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순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정부는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이 PPP 프로젝트 참여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 위험과 부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오랜 기간 많은 농촌개발 프로젝트를 추진·관리해온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 이러한 경험에 근거했을 때, PPP가 효과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PPP는 지식, 기술 및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 노력이며, 이는 양 부문이 상호이익과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PPP는 각각의 강점과 재원을 결합하여 공공 및 민간 파트너들이 보다 나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된다. 공공 파트너로는 정부기관, 금융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이 있으며, 민간 파트너로는 다국적기업, 민간금융기관, 생산자협회·조합 등이 있다. 이들은 PPP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기여뿐만 아니라 기술 및 관리 관련 전문기술과 유통 경로에 대한 접근성 제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최근 동향으로 미뤄볼 때 효과적인 두 가지 PPP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경제 및 재정적으로 실행가능한 PPP 방식이다. 여기에는 유료도로, 수송터미널, 수출가공공단 등이 포함된다. 또 다른 PPP 방식은 경제적으로는 실행가능하나 재정적인 한계가 있는 방식으로 교육 및 사회시설, 농산물 가공시설과 다목적 관개프로젝트 등 농업 관련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두 번째 방식은 공공부문이 수요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간주된다. PPP를 통해 추진되는 농업 프로젝트의 위험도는 높은 수준이며, 이는 변화하는 기상여건과 태풍과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위험요소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보조금, 인센티브 등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다음 편에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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