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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에 반덤핑·상계관세 각각 인상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08 17:05:25
  • 조회수 : 1197

중국,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에 반덤핑·상계관세 각각 인상

<<AMIS 2월호 주요 작물 정책 동향>>

 

◈ 밀

 

- 1 10, 아르헨티나 생산부(Ministry of Production) 2013-15년 기간 밀 수출업자에 부과한 최소 수입량 및 판매량에 대한 제약을 연기키로 하는 결의안 24-E/2017을 발표함

 

 동 정책은 밀과 밀 상품의 생산 및 상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1 13일부터 발효됨

 

- 이집트 정부는 2016 11월 밀 수매가격을 톤당 300파운드(158.7달러)로 책정한 바 있으나, 1 5, 동 정부는 다가오는 작기에 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고 국내산 밀을 국제 가격으로 수매할 것을 발표함

 

- 높은 국내 밀 가격을 보이는 인도는 2016 12 8일부로 밀 수입관세(10%)를 폐지함

 

- 1 19, 멕시코는 WTO에 신규 식물위생규정과 아르헨티나산 밀 수입량에 대한 검사 절차를 통보함

  

 

◈ 옥수수

 

- 2016 11 29, 아르헨티나 농업부는 곤충에 강한 신규 GMO 옥수수 도입을 발표함(결의안 96-E/2016)

 

- 2016 12, 중국 농업부는 2015년부터 옥수수 과잉공급이 지속됨에 따라, 북부 및 남서지역의 옥수수 재배지 667,000ha 감축을 발표했으며, 농민들에게 타 사료용 작물로의 전환을 권장함

 

- 2017 1 11, 중국 상공부는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DDGs)에 반덤핑 관세는 33.8%에서 42.2~53.7%대로, 상계관세는 10~10.7%대에서 11.2~12%대로 인상했으며, 이는 향후 5년간 유효할 전망임

 

- 2016 12 5,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미국산 5 GMO 작물에 대한 수입 권한 부여를 재개함

 

  

◈ 쌀

 

2016 12 14, 필리핀 국립식품청은 641,080톤의 쌀 수입을 허가했으며, WTO의 수량제한(805,200, 수입관세는 35%)에 따라 인도(6,140), 파키스탄(56,140), 태국(284,780), 베트남(294,020)에서 수입할 전망

 

2017 1 9, 태국 상공부 장관은 2017년에도 농업부의 관리 하에 쌀 재배면적 감축 및 수출량 증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밝힘

 

 상공부에 따르면, 1/4분기에 공공비축미 800만톤을 판매할 것으로 보임

 

 

 

◈ 대두

 

2017 1 2, 아르헨티나는 2019년까지 대두 수출관세를 18% 수준으로 30% 감축할 것을 발표함(Decree 1343/2016)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대두 수출관세는 매달 0.5%p 감소할 전망이며, 관세 감축은 현 대두유와 대두박 수출관세(27%)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

  

 

◈ 바이오연료

 

중국 지방정부는 옥수수 과잉공급량을 활용키 위해 옥수수 에탄올 생산 시설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

 

 2016 12 14, 중국 국가에너지부는 2050년까지 5년간 에탄올 생산량을 2배 증가한 400만톤으로 확대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

 

2016 10 WTO 판결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16 12월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검토했으며, 검토시한은 2017 8 10일임

  

 

◈ 기타

 

2016 12, 중국 헤이룽장주는 GM 작물(, 옥수수, 대두) 재배, 가공, 판매를 2017 5 27일부터 5년간 금지키로 했으며, GM 종자, GM 원료가 포함된 식품 수입 또한 금지할 전망

 

2017 1 13, 이집트 통상부는 곡물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이집트수출입청(GOEIC)은 모든 수입곡물의 검역을 담당, 필요시 검역당국과 조정할 전망

 

2016 12 13일과 20, EU 집행위원회와 일본은 AMIS 작물(, , 옥수수, 대두)을 포함한 작물에 대한 살충제 잔류량 최대치 신규 기준을 WTO에 통보했으며, 회원국의 검토의견 수렴 마감일은 각각 2017 2 13일과 17일임

 

2017 1 3, 멕시코 농업축산농촌개발수산식품부는 WTO에 옥수수 및 대두 등 GMO 작물 시범 도입에 대한 신규 기준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회원국의 검토의견 수렴 마감일은 2017 3 14일임

 

2016 12 15, 미국은 WTO에 중국이 관세 및 수량 제한을 통해 미국산 쌀, , 옥수수에 대한 중국 내 다수의 시장 접근을 저지하고 있음을 제기함

 

 또한 2017 1 25 WTO 분쟁 패널이 미국의 요청으로 수립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밀, , 옥수수 보조 정책이 WTO 규정과 일관되는지 판단하기 위함

 

 

  

 

이 자료는 FAO AMIS(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 사무국이 발간한 “Market Monitor, No. 45 – February 2017”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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