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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V

현황

설립목적·기능

- 식물 신품종을 각국이 공통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 우수품종의 개발ㆍ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발전에 기여
- 품종보호제도의 국가간 조화, 회원국 기술지원, 품종보호 신기술개발 등

설립시기 : ‘61년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채택 → ’68년 발효

회원국 : 70개국(‘11.9), 우리나라 UPOV 가입*(‘02.1.7)

UPOV 협약의 주요내용

품종보호 요건 :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신규성, 고유한 품종명칭

보호대상작물 지정 : 가입시 최소 15종(Species) 또는 속(Genus) 이상, 가입 10년 이내 : 모든 종(Species) 또는 속(Genus)

권리의 범위

- 신규성 인정기간(출원전의 상업적 유통에 대한 법적허용기간) : 국내 1년, 국외 4년(수목과 덩굴식물 6년)
- 농민의 자가채종 종자에 대한 보호 : 농민 자신의 재배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국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허용
- 육종가가 권리주장의 기회가 없었을 경우 최종산물에 대한 부분적 권리주장 가능
※육종가 권리의 예외 : 비영업 목적, 실험 목적, 다른 품종육성하기 위한 행위 등

임시보호 : 출원 후 심사진행 중인 품종에 대한 '조건부 보호' 제도 도입

품종보호기간 : 20년(과수 묘목 등은 25년)

품종보호제도 관련 우리나라의 활동실적(‘12)

KOICA 개도국대상 품종보호제도 연수(6~7월)

UPOV 제45차 TWO(관상식물 실무기술위원회) 회의 개최(8월, 제주)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기술워크숍 및 종자검정 국제세미나 개최(10월)

UPOV 총회, 기술위원회, 동아시아 품종보호 포럼회의, 한ㆍ일 식물신품종보호포럼 등 품종보호 관련 국제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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