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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상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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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Plant Production & Protection Division: 식물생산 및 보호분과)
FAO의 분과로서 작물 및 초지생산성의 증대, 식품의 안정성 향상과 일반적 경제발달을 목표로 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체계개발을 위해 회원국들을 돕는 기구
AGPP(Plant Protection Service: 식물보호서비스)
AGP 사업과 관련하여 식물보호에 관한 국제적 시책을 공포하여 지역 및 국가적 식물보호조직 및 계획에 대한 서비스 제공
AGPS(Seed and Plant Genetic Resources Service: 종자 및 식물 유전자원 서비스)
AGP사업의 일환으로 FAO구성원들에게 종자의 안정성, 교환, 조사, 공정, 품질관리, 저장 및 사용을 포함하여 종자 및 식물재료 개량 및 생산계획과 정책에 기술적 조언을 제공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기구 설립협정)
새로운 세계무역기구 설립 및 동 기구의 제도적, 절차적 구조를 명시한 협정으로서 UR 협상결과를 반영하는 WTO 구조,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부속되는 4개의 부속서는 상품교역,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nnex 1 A, B, C)과 분쟁해결절차(Annex 2), 무역정책검토(Annex 3), 복수국간 협정(Annex 4)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상품관련 다자간 협정에는 농업, 위생, 섬유, 기술장벽, 투자, 반덤핑, 관세평가, 선적전검사, 원산지규정, 수입허가절차, 보조금·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등 12개 협정이 있음.
Agreement on Agriculture(농업협정)
GATT체제하에서는 농산물교역은 식량안보 등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동안 가트의 자유무역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여 왔음. 60년대 이후 세계각국은 경제성장 및 인구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농업을 보호하고 농업생산을 장려하는 등 자급자족정책을 적극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식량수입국인 EU까지도 수출국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음. 80년대 들어와 세계농산물시장은 과잉생산과 개도국들의 농산물 수입감소 등으로 구조적 과잉공급이 발행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농산물교역질서의 왜곡현상과 재정적자 확대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였음.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86. 9월부터 UR협상이 시작되어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의 주도하에 농산물교역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수출국들의 수출보조금 감축과 수입국의 무역장벽 완화 및 시장개방 등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음. 농산물협상은 크게 ①시장개방 ②국내농업보조 ③수출보조 ④동식물검역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약속을 요구하게 되었음. UR협상이 시작된 후 7년반이 경과된 `93.12.15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업협정의 주요내용 >

□ 시장개방 □

ㅇ 농산물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
- 농산물의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에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 : TE)로 전환함으로서 관세 또는 관세상당치에 의해서만 농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ㅇ 관세 및 관세상당치의 단계적 인하
- 모든 농산물의 관세 및 관세상당치를 1995-2000년(이행기간)중 평균 36%를 감축(품목별 최소 15%감축)하되 매년 동일비율로 균등 감축토록 함.
- 개도국은 1995-2004년 기간중 평균 24%(품목별 최소 10%)를 감축
ㅇ 최소시장접근(MMA) 및 현행시장접근(CMA) 보장
<최소시장접근>
- 현재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이행기간중 총소비의 3-5%를 최소수입량으로 정해 수입하되 동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세율 또는 양허세율을 적용함.
<현행시장접근>
- 현재 3%이상 수입되는 품목은 현행물량 이상으로 수입을 보장함.
ㅇ 특별긴급관세(SSG)
- 관세 및 관세상당치 인하 등 시장개방약속을 이행함에 있어 특정품목의 수입물량이 기준이상으로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의 급락으로 내외가격차가 급격하게 축소되어 국내 농민에게 피해가능성이 있을때 농업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관세부과가 허용

□ 국내보조분야 □

ㅇ 보조금을 허용보조금과 감축대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국내보조는 ‘95년부터 6년간 20%(개도국은 10년간 13.3%)를 감축함.
ㅇ 농산물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며,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로서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됨.
- 정부의 일반서비스(연구사업, 병충해방제, 유통 및 판매촉진 등)
-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시장가격에 의한 수매, 방출의 경우에 한함)
- 저소득층에 대한 식량보조 및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한 직접소득보조, 환경보전 및 낙후지역을 위한 보조, 탈농지원, 휴경보상, 또는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ㅇ 감축방식은 감축대상정책으로 인해 농민에게 수혜된 보조총액인 보조총액측정치(Total AMS ;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를 계산하여 이를 일정기간동안 점진적으로 균등 감축함.
- 품목별 또는 특정보조금별로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농업보조액을 계산하여 총액을 감축하여 나가는 것임.
- 품목별 보조액이 해당품목 생산액의 5%이하 또는 품목불특정 보조액이 농업총생산액의 5%이하인 경우에는 AMS 계산에서 제외하여 감축의무면제(개도국은 10%이하)
ㅇ 국내보조에 관한 감축이행 약속에 따라 국내보조정책을 운영하는 한 당해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보조금·상계관세협정 등에 근거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음.

□ 수출보조분야 □

ㅇ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95년부터 6년간 재정지출기준으로 36%, 물량기준으로 21%를 감축토록 함(개도국은 10년간 24%, 14% 감축)
ㅇ 구체적인 수출보조금의 유형으로 농산물 수출관련업체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정부재원을 통한 수출보조 등 6개 유형을 제시
-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등에 대해서는 향후 합의될 국제기준에 따르도록 함.
ㅇ 수출보조금과 관련, 우회적인 수출행위나 국제식량원조, 가공품에 대한 보조한도 등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수출국의 인위적인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도 규제하고 있음.
ㅇ 수출보조에 관한 감축이행약속에 따라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한 당해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에 근거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없음.

□ 위생 및 검역분야 □

ㅇ 지금까지 각국이 위생 및 검역조치를 자의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수입제한적 조치가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따라서 위생 및 검역협정은 이러한 농산물 무역상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수입제한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SPS협정을 성립시켰음.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섬유류 교역은 일반 공산품이면서도 GATT의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벗어나 섬유류에 관한 다자간 협정(MFA: Multi-Fiber Arrangement)과 MFA협정에 따른 양국간 쿼타협정에 의해 규율되어 왔음.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될 동 협정이 3-4년 주기로 계속 연장되어 선진국이 자국 시장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자, 개도국들로부터 MFA 철폐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됨. UR협상의제 채택과정에서 선진국들이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자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를 넣을 것을 주장하자 개도국들도 섬유류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여 협상의제에 포함됨. 금번 WTO섬유협정은 MFA를 철폐하고 섬유류 교역을 GATT 체제로 복귀시켜 자유로운 섬유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푼타 델 에스테 각료회의시 섬유류분야를 GATT 규칙 및 규율에 입각하여 GATT에 통합하여 교역을 보다 자유화하기로 선언, 금번 최종협정은 1)MFA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섬유류를 단계적으로 일정기한내에 GATT에 복귀시키고 2)일단 GATT에 복귀된 품목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없으며, 3)복귀과정에 규제가 계속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쿼타 증가율을 인정한다는 것 등을 기본골격으로 세부 복구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WTO 섬유협정의 타결에 따라 그동안 GATT 체제밖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섬유류 교역이 단계적으로 GATT 체제내에 복귀되게 되었으며, 따라서 WTO 섬유 및 의류협정은 이러한 잔존기간동안 적용될 한시적인 규정임. 현행 MFA협정이 GATT에 완전히 복구되는 시한은 협정 발효후 120개월(10년)후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다음과 같은 목적의 모든 SPS조치(관련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 포함)에 대하여 동 협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에는 최종생산물에 대한 요건, 가공요건, 검사, 인증, 소독 또는 식품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포장 및 상표부착을 포함함.
① 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②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③ 동물, 식물 또는 동물 또는 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또는
④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회원국 영토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
또한 SPS협정 제2조는 SPS조치는 생명과 건강보호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즉, SPS조치는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여야 하며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는 유지될 수 없으며,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기존의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임시적으로 SPS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증거가 사용가능하게 된 경우에 재검토 또는 개정되도록 하여야 함. SPS조치는 각국의 특정위생조건(동식물을 포함)을 이유로 하지 않는 한, 상품을 국별로 차등 대우하여서는 안되며, SPS조치를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사용하여서도 안됨.
AgResearch(New Zealand Pastoral Agriculture Research Institute Ltd.: 뉴질랜드 목축업연구소)
뉴질랜드의 정부소유 기업형태의 10개 연구기관 중의 하나로 축산부문 및 작물 연구소(10개 중 농업 농업관련 연구기관은 7개)
Agricultural Subsidy(농업보조금)
WTO 농업협정상 보조금은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로 구분되며 동 협정상의 보조금 규정은 여타 협정상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됨. 또한 그 개념도 통상적인 보조금의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국내보조의 경우 그 규율대상이 일반적인 재정지출에 의한 지원보다 광범위한 실질적인 지원(support)의 개념임. 그 이유는 WTO 농업협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내보조는 불특정 다수 농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하부구조 개선사업등 정부서비스정책,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감축대상 보조의 시장가격지지 지원액도 보조지출이 아닌 [관리가격-외부참조가격)×지지물량]으로 산출하는 등 정부의 개입을 통한 전체 보호효과를 보조지원액으로 산출하도록 합의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농업부문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도 농업협정의 적용대상으로 해석됨. 국내보조는 허용대상 정책과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아니한 모든 보조는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토록 하고 있음. 아울러 허용대상보조의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서비스 정책”과 농민에 대하여 보조금을 주거나 또는 징수를 감면하여 혜택이 주어지는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정책”으로 나누어짐. 또한 수출보조금은 감축을 해야 할 보조를 6가지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며, 감축약속을 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 또는 이러한 보조금 감축약속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의 수출보조를 금지하고 있음. 수출보조도 재정지출에 의한 직접보조 뿐만 아니라 공공재고의 저가판매, 운송비의 할인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협정상의 보조금 규율의 이해는 징수감면, 금융지원, 정부수매를 통한 농산물 가격에 대한 개입 등 광의의 재정정책에 의한 개입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의 산출은 협정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산출토록 함으로써 단순한 재정지출의 개념과는 상이한 것임.
※ AMS, Amber Box 참조
AGRIS(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for the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국제농업과학기술정보 시스템)

 

AGTC(Analytical Genetic Testing Center: 유전자 분석 시험 센터)
유전자 분석, 외래 DNA분석, 생의약물질 탐구, 생물 공학 제품 카탈로그와 paternity 검사에 대한 정보 제공
AIA(Advance Informed Agreement: 사전통보동의제도)
LMO 수입전에 수입국에 대하여 동의와 허가를 요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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