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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상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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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ateral Trade Agreement(양자간 무역협정)
두 나라간의 교역수행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 만약 두 당사국이 모두 WTO 회원국으로서 비차별(Non-discrimination), 시장접근(Market access) 등의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다면 별도로 이들 국가가 양자협정을 체결하는 주요 이유는 양자간 무역촉진(Trade facilitation) 및 무역진흥(Trade promotion)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만약 양자협정의 일반 당사국이 WTO 회원국이 아니라면 동 양자협정은 최혜국대우(MFN),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호, 협의 및 분쟁절차(Consul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원활한 무역흐름과 신속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타 원칙이나 제도장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 대개 양자간 무역협정은 합동무역위원회(Joint trade committee) 또는 복합위원회(Mixed commission) 등과 같은 각료급 또는 고위실무차원의 정기적인 검토에 관한 조항들을 갖고 있음.
※ Multilaterl negotiation 참조
Bindings (구속적 양허)
GATT 협상에 따라 합의되어 그 나라의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에 통합된, 특정 세율 이상으로 구체적인 제품의 관세를 올리지 않기로 한 법적인 약속을 뜻함. 구속적 양허는 WTO규범에 따라 이행강제를 할 수 있음. 이 목적은 관련 교역당사국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파기할 수 없는 한도 관세(tariff ceiling)를 설정함으로써 상업적 확실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Biomass Conversion(생물자원)
사탕수수 등 일부 농산물에서 에탄올, 에너지원 등을 추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BIS Ratio(자기자본비율)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 은행들이 지키도록 규정한 자기자본비율을 말함. BIS비율은 자기자본을 대출, 외화자산 등이 포함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됨. 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8%의 자기자본비율을 지켜야 함.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해외차입 자체가 어렵거나 차입하더라도 높은 조달비용을 부담해야 함. 국내 은행들이 1997년 12월말 BIS비율 8%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온갖 대출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을 동결하거나 회수한 것도 이 규정 때문임.
BISD(Basic Instrument and Selected Document)
GATT의 공개된 문서시리즈로써 BISD 시리즈의 Volumes 2(개정), 3 및 4는 GATT의 본문을 수록하였음. Volume 2와 연간 증보판(supplements)은 GATT활동의 이해에 필요한 법적 문서, 결정 및 보고서 등을 수록하고 있음.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 투자보장협정)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간에 미리 체결하는 협정. 투자기업의 재산보호는 물론 투자대상국이 수용 및 국유화를 단행했을 때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효과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의 자유로운 본국 송금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을 대신해서 정부가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Blair House Accord(블레어하우스 합의)
1990년 12월 브라셀 회의 결렬이후 답보상태에 있던 UR협상은 1991년 연말타결을 목표로 각국간의 집중적인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1991년 12월 20일 GATT 던켈사무총장에 의해 독자적으로 최종협상초안(Draft Final Act)이 제시된 후 1992년으로 이어졌음. 최종초안(DFA)이 배포된 후 한국을 비롯한 EC, 일본 등은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이 규정된 던켈초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표명하면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수정을 요구하였음. 이러한 분위기와 최종안이 각국의 합의없이 도출되었다는 제약으로 인해 1992년 1월 13일 개최된 TNC 회의에서 향후 협상은 최종안을 기초로 하며 시장접근그룹, 서비스 그룹, GATT 규범 그룹, 협정초안 수정 그룹 등 4원 협상체제(Four track approach)로 진행될 것에 각국이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1992년 2월부터 공산품분야의 시장접근 양허협상(Track 1), 서비스 양허협상(Track 2), 규범법제화작업(Track 3)에서는 협상이 일부 진행되었으나 농산물분야에 있어서는 미·EC간 협의가 전혀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협정초안 수정협상(Track 4)은 개최되지 못했음. 이러한 교착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1992년 7월 6~8일 뮌헨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협상타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대를 걸었으나 메이져(Major) 영국수상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고 연내타결에 노력한다는 원칙에만 합의를 보는데 그쳤음. 또한 던켈초안 제시이후 곧 타결의 실마리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하에 재개된 1992년 UR 협상은 유럽각국의 EC 통합조약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 미국의 대통령선거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결 등 국내정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소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음. 그러나 지속적인 막후접촉을 통해 미·EC간 견해차가 많이 좁혀져 왔고, 미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모든 국가가 1992년도 말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협상의 원동력을 완전히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각국은 협상타결에 노력을 경주하였음. 이에 따라 10월에 접어들어 협상 양대세력인 미국과 EC는 수차에 걸친 각료회의와 고위실무회의 등을 통해 UR 농산물협상의 쟁점사항을 강도있게 토의해 나갔으며, 마침내 11월 20일 워싱턴에서 부시대통령과 메이져수상이 동시에 미·EC 쟁점해소합의(블레어하우스 협정)를 발표함으로써 그 동안 교착상태에 놓여 있던 UR 협상에 대한 타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었음. 1992년 11월 20일에 타결된 미·EC간 합의사항을 요약하면 첫째, 국내보조감축은 품목별 AMS감축방식에서 Total AMS 감축방식으로 전환하면서 EC의 공동농업정책의 주요골격인 생산통제하 직접보조를 허용대상화 하였고, 둘째 세계농산물 무역질서를 가장 저해하는 정책으로 인식되어온 수출보조의 물량감축목표를 24%에서 21%로 축소하였음. 또한 미·EC의 동 작물에 대한 보조금지원 생산면적을 초기년도에 15%에서 매년 10%씩 줄여나가겠다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음.
※ Agreement on Agriculture, Uruguay Round 참조
Block exemptions (분야별 제외)

 

Block exemptions (분야별 제외)
일부 민감분야(sensitive sectors)는 특혜 무역협정의 완전적용으로부터 제외하기 위한 EC의 관행을 기술하기 위한 용어. 흔히 농산물 및 섬유류 제품 등을 배제함. 종종 특정부문이나 관행을 적용 가능한 법령으로부터 면제하기 위한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시행상의 용어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음.

 

<던켈 최종초안과 미·EC간 합의사항 비교> 

구분

던켈최종초안

미,EC간 합의사항

시장개방분야

 - 관세화범위

 - 최소시장접근

 - 이행기간

 - 예외없는 관세화

 - 3%->5%  중량

 - 1986~'88기준년도 수입수준보장

 - 1993년부터 6년간

 - 던켈초안수용 
 - 던켈초안수용 
 - 던켈초안수용 
 - 1994년부터 6년간

국내보조분야

 - 허용대상정책

 - 이행기간

 - 보조금감축방법

 - 공통기준 및 정책별 세부기준 충족하에 허용화 제시

 - 1993년부터 6개년

 - 품목별 감축을 원칙으로 함(Product Specific AMS)

 - EC의 생산제한하 직접보조의 허용화
 
 - 미국의 부족불지불제도의 허용화 
 - 1994년부터 6개년 
 - 모든 감축대상보조를 합계하여 감축(Total AMS)

수출보조

 - 수출보조감축방법

 -이행기간

 - 재정지출 36%와 물량기준 24% 동시감축

 - 1993년부터 6년간

 - 재정지출 36%, 물량기준 21% 동시감축 
 - 1994년부터 6년간

보호수준재조정문제

(Revalancing)

 - 사료곡물대체품의 관세조정

 - 불인정

 - 불인정원칙하에 사료곡물 대체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미·EC간 협의

분쟁해결절차규정

(Peace Clause)

 - 일방적 보복조치 자제

 - 일방적 보복조치금지

Oilseeds 분쟁

 - UR의제가 아닌 기존 GATT 규정상 분쟁으로 인식

EC의 보조대상 생산면적 감축에 합의
- 초기년도 15% 감축
- 차기연도부터 10%씩 추가감축

Blue Box(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
Blue Box(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
농업협정에는 농업생산을 축소하는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두가지의 보조정책을 인정하고 있음. 하나는, 허용보조에서와 같이 3년이상 상업적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의 휴경지원이며, 다른 하나는 생산계획하의 직접지불임. 농업협정은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감축이행을 면제하고 있음.

5. 가. 아래의 경우 생산제한계획에 따른 직접지불은 국내보조 감축약속 대상에서 면제된다.
(1) 이러한 지불이 고정된 면적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또는
(2) 이러한 지불이 기준 생산수준의 85%이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3) 축산에 대한 지불이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나.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직접지불에 대한 감축약속의 면제는 회원국의 현행 총 감축대상보조액을 계산할 때 직접지불액을 제외시킴으로써 반영된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전체 협상 참여국간 협의를 통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고 미국과 EU가 이해의 대립상황을 최종단계에서 정치적으로 타협(Blair House Agreement)한 결과로 반영된 것이며 UR 이행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임. 다만 감산을 전제로, 즉 정부지원을 통한 생산장려와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감축면제의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3가지 면제기준은 미국의 부족불제도(Deficiency payment), EU의 공동농업정책 개혁계획에 반영된 감산보상제(Compensatory payment)를 반영한 것으로서, 허용보조인 휴경보상과의 차이점은 반드시 3년이상의 휴경이나 가축의 항구적인 처분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생산제한을 실시하는 전제하에 매년도 사업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생산제한이 어떻게 어느 정도 실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시행상 융통성이 있는 제도임. 다만, 이러한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WTO 농업위원회 통보대상에서 타당성 여부가 점검될 것임. 이와 같은 직접지불은 또한 감축의 기준보조(Base AMS)에는 산입되어 있으나 이행기간 지원년도의 AMS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기존에 이러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해온 국가는 사실상 국내보조 감축을 위한 정책조정의 필요가 없게 되었음.

※ Direct Payment to Producers 참조
Bogor Declaration(보고르선언)
'94. 11. 15, 인도네시아 Bogar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정상회의시 채택된 선언으로 APEC 역내 무역자유화 목표년도를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으로 채택, UR합의사항 이행의 가속화 및 UR결과의 심화, 확대, 보호수준을 협상에서 동결하고 새로운 보호조치의 증대 금지(standstill), APEC 무역 및 투자 활성화(facilitation) 프로그램의 확대,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보완하는 자발적이고 consultative한 분쟁조절 서비스 창설가능성 검토 등을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보고르선언의 성과로는 역내 무역자유화 목표년도(2020년) 등을 포함한 보고르선언 채택으로 역내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Vision실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고, APEC 국가간 인력자원, 교통, 통신, 중소기업 육성, 과학기술협력 등 역내 인프라 개발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였으며, WTO의 차질없는 출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세계무역체제 강화·발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APEC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및 협력을 약속하였음을 들 수 있음.
BOP Article(Balance of Payment Article : 국제수지보호조항)
GATT는 원칙적으로 수량제한을 금하고 있으나 GATT 제12조는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만약 수량제한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무차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윈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국제수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무차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음. 한편 제18조 B항에서는 개도국의 BOP문제만을 특별히 다루고 있음. 이는 GATT 회원국들간에 BOP문제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분야였던 만큼 참가국들 사이의 여러 가지 타협을 반영하고 있음. GATT 제12조는 수량제한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자국의 대외자금사정과 국제수지방어 목적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이 조치는 자국의 통화지급준비의 현저한 감소를 저지하거나 혹은 통화지급준비가 현저히 낮은 경우 동 통화지급준비의 합리적인 증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로 선진국과 수량제한 실시에 적용되고 있음. 1955년 GATT 조항이 수정되기 전부터 제18조는 개도국의 GATT의무이행 이탈을 허용하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특정산업의 발전이라는 목적과 GATT의 사전승인이라는 전제조건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도국의 비판대상이 되어 1955년 GATT 제18조를 수정하여 개도국들에게 있어 국제수지상의 곤란은 경제개발 그 자체에서 연유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 어떤 체약국이 제18조 4(a)항의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 원한다면 제18조 B항의 발동권리를 가지게 되며 제11조의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며 원한다면 제12조를 사용할 권리도 가짐. 우리나라는 이 조항에 의거하여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를 142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제한 해 왔음. 그러나 80년대 중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면서 개도국으로서는 최초로 지난 ‘89. 10월 BOP조항을 졸업하고 ’97. 7월까지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은 개방키로 약속하였으나 쇠고기는 UR 협상을 통해 2001년에 자유화하기로 하였음.
Border Protection(국경보호)
UR농산물협상에서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와 함께 3대과제로 다루어졌던 국경보호는 국제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모든 비관세조치등 자유로운 국경통과를 제한하고 있는 일체의 수입제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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