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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상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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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ity(자동성)
WTO 분쟁해결기구의 패널설치, 위임사항, 패널의 구성 및 패널보고서 채택 등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자동적인' 시간적 진전으로 확정되는 개념을 말함. 종전의 GATT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는 단계별로 엄격한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등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음.
AVRDC(Asia Vegetable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
1971년 설립, 대만 타이난 소재. 아시아 및 여타지역 개발도상국을 위한 채소 및 두류 연구와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연구기관
Balance of payments measures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제한조치)
GATT 제12조, 제18조에 따라 대외 금융상황 및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취해지는 수입제한조치. 동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게는 상세한 보고 및 정기적인 협의 의무가 부과됨.
Bangkok Agreement(방콕협정)
방콕협정의 정식명칭은 유엔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정이며, 현재 회원국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쉬, 라오스이며 한국이 동 협정을 주도하고 있음. 방콕협정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통한 ESCAP 역내 개도국간의 무역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WTO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유엔과의 관계에 의해 WTO체제하에서도 용인 (`79년 GATT 총회)되는 개도국간 무역특혜협정임. 동 협정은 ‘76. 6월부터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여 회원국간 R/O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1차 라운드는 ’75. 7월 방콕에서 타결되었으며, 2차 라운드는 ‘90. 5월 방콕에서 타결되었고, 2000년 4월 중국이 가입하기로 합의되었음.
Barter Trade(구상무역)
수입자가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 설비 또는 기술 등을 수입할 때 수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화폐대신 상품 또는 서비스 등으로 수출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의 무역거래라 할 수 있음. 즉 수입과 수출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무역거래를 총칭. 구상무역은 소련 및 동구권 등이 외환부족현상을 해결하면서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로 이루어졌으며 구상무역의 종류에는 바터무역, 대응구매, 보상무역 등이 있음.
Base Rate(기준세율)
관세 인하의 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994 GATT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2조는 원칙상 동 기준세율로부터 5회에 걸친 균등인하 방식으로 최종 양허세율(bound rate)에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국의 관세양허표상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일반 공산품 세율은 1995. 1. 1 첫 인하가 개시되어 1999. 1. 1 최종 양허세율이 적용됨.
Base Total AMS (기준총보조총액 측정치)
WTO 농업협정상 기준기간동안(‘86-’88) 제공된 총감축대상보조액으로 국내보조 감축의 기준이 됨. 우리나라의 경우 `89~`91기준으로 계산된 Base total AMS는 17,186억원임.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셀협약)
수은, 카드뮴 등 47종의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불법교역 및 처리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무역관련 환경협약임. 우리나라는 ‘94. 1월 가입하였음.
Beef Case(한-미 쇠고기 분쟁)
※ Korea-US Beef Case 참조
Behind the Border(국경내 장벽)
관세나 비관세장벽과 같은 국경간 장벽이 아닌, 각국 정부가 1차적으로 국내경제를 위해 채택하나 결국은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규제나 규범을 지칭함.
BIA(Built-in Agenda : 기설정 의제)
국제협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협상당사국간의 협상 의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 바, 기설의제는 협정문 등에 이미 명시되어 이러한 논의가 없더라도 협상시 당연히 포함되는 의제임. New Round 협상을 예로 들면 WTO 농산물협정과 GATS 협정에서는 2000년을 전후하여 추가협상을 추진토록 협정문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New Round 협상의 BIA중에는 농산물, 서비스분야가 해당됨.
※ Agreement on Agriculture 참조
Bilateral Negotiation(양자협상)
UR협상처럼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협상을 하는 다자간협상과는 달리 이해 관련 당사국 2개국이 벌이는 통상협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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