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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상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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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 Development : 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World Bank)이라고도 하며, 1994년 7월에 조인된 브레튼우즈협정에 의거하여 1945년 2월에 설립된 국제협력기관임. 설립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부흥과 경제개발 원조에 있는데,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 주요업무에는 가맹국의 개발계획에 대한 장기자금대출, 국제개발협회(IDA)에 대한 증여, 개발계획의 조사 및 채권국 회의의 소집 등이며, 자금원은 가맹국에 대한 지분할당에 의한 자기자본금, 채권발행 등임.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와 더불어 ‘세계은행 그룹’이라고도 불리움.
ICA(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 국제협동조합연맹)
세계 각국의 농협, 신협, 소비조합 등을 망라한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895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비정부기구로서 93개국의 236개 협동조합에 소속하고 있는 8억여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음. 농협중앙회는 1963년에 회원으로 가입, 그동안 농업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997년 9월 ICA 제네바총회에서 원철희 당시 농협중앙회장이 ICA이사회의 이사로 피선됨으로써 한국이 ICA의 주요 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맞았음.
IEA(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 국제환경협약)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다자간 국제협약으로서 주로 지구적차원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별 의무 또는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18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주요한 협약으로는 기후변화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바젤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있음.
IFAD(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 국제농업개발기금)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 및 식량생산증대 촉진, 이를 위한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77. 12월 발족된 UN 산하기구. 우리나라는 ’78. 1월 가입하였음.
< IFAD 개요 >
□ 조직
 총회(Governing Council) : 최고 의사결정기구
- 년 1회 정기회의(통상 1-2월)와 특별회의를 개최, 의장임기 2년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 총회 상정안건 심의 및 기금의 융자.보조사업 심의 의결
- 정이사국 18개국과 교체이사국 18개국(List A 8, List B 4, List C 6)으로 구성
- 총회에서 선출, 매년 1/3씩 개선, 이사국 임기 3년,
- 년 3회(통상 4, 9, 12월)개최
 사무국
- 총재(1명), 부총재(1), 총재보(3) 등 3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
- 총재는 총회에서 선출, 임기 4년
※ 현 총재(4대): Fawzi H.Al-Sultan(쿠웨이트), '97년 2월 재선
□ 우리나라와의 관계
  가입 및 활동
- '78.1.26 창설회원국으로 가입(현재 List C2 소속)
- 이사국 역임
  기여실적('78~'97) : 529만$
- 창립당시 20만$, 제1차('81~'83) 29만$, 제2차('84~'86) 30만$, 제3차('90~'93) 200만$, 제4차('95~'97) 250만$(0.58%)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통해 세계경제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국제기관으로, 1945년 가맹국의 공동 출자에 의해 설립되었음. 가맹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국가의 국제수지가 일시적인 불균형에 처하였을 경우 외화자금을 공여하여 균형을 도모하고, 환율의 경쟁적 절하를 방지하며, 환규제 실시를 제한함으로써 다각적 결제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세계무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기금은 제2차 대전이후 가맹국의 환율안정, 무역, 외환거래의 자유화 등 국제통화 및 금융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1962년 1월 10개 선진공업국에 의하여 합의된 일반차입협정(GAB : General Arrangement to Borrow)의 성립과 1969년 7월 SDR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국제통화제도 확립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1971년 8월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로 IMF의 고정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한 전후의 국제통화제도는 사실상 붕괴되고, 그 해 12월 스미소니언협정에 의하여 고정환율제도가 잠정적으로 부활되었으나, 1973년 2월부터 주요국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고, 석유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고정환율제로의 복귀는 어렵게 됨.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976년 1월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열린 IMF 잠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동년 3월 IMF 이사회는 제2차 IMF협정 개정안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IMF 감시하에 환율제도의 선택을 인정하고, ② IMF협정으로부터 금을 배제(증자분의 25% 금불입 의무의 폐지, 금에 대한 기준율 또는 평가 폐지 등)하며, ③ SDR 제도를 개설하여 중심적 준비자금으로 육성한다는 것 등임. 최고결정기관은 각 가맹국의 정부대표로 구성된 총회이고 연1회 개최되며, 이때 선임된 각국 대표에 의한 이사회가 운영방침을 결정하는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음.
Import Licensing Procedure(수입허가절차)
수입국 관세영역으로의 수입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관련 행정기관에서 신청서나 기타서류(관세 목적으로 요구되는 것 제외)의 제출을 요구하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행정절차를 의미함. 이러한 수입허가의 절차가 객관적 자료에 의한 투명성과 공정성·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인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으로 분류되어 왔음. 이에 따라 수입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협정이 동경라운드에서 MTN Code중의 하나로 성립되었으나 여기에는 미, 일, EC 등 29개국만 가입하고 우리나라 등 30개국은 옵저버로 참여하였음. UR협상을 통하여 수입허가절차 협정내용이 좀 더 명료화되고 규율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포괄적 수용원칙(Single undertaking)에 따라 그 동안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가입하게 되었음.
Import Quotas (수입쿼터)
수입쿼터는 낮은 가격의 수입으로 인한 효과로부터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도록 고안되었음. 수입쿼터는 수량 제한의 일종임.
Import Restrictions (수입제한)
수입물량을 줄이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모든 종류의 정부조치
Import Surcharge (수입과징금)
통상적인 관세에 추가되는 부과금. 일부 국가는 경상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부과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성공은 제한적임. 그 이유는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특정한 유형의 경제구조나 어떤 경우에는 좀더 뿌리깊은 경제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임. 수입부과금은 또한 국내 생산자의 가격을 인상시키며 이들의 국제기준에 대한 경쟁력을 저하시킴.
Income Insurance and Income Safety-net Programmes(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계획)
WTO 농업협정상의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형태의 재해보험적 성격의 보조로서 허용대상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혜대상은 농업으로 부터 파생되는 소득중에서 이전 3개년 또는 이전 5개년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조수익 또는 순소득 기준으로 30%를 초과하여 손실을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함. 보상수준은 수혜년도의 생산자 소득손실의 70% 미만을 보상하며, 생산자가 동일년도에 자연재해보상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총소득손실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됨.
In-quota rate 할당관세율
할당관세 물량 미만의 수입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
INR(Initial Negotiation Right : 최초협상국 권한)
GATT 28조의 양허철회 재교섭시 양허철회국은 종래 관세협상에서 당해 양허세율을 선정할 때 직접 협상을 행한 상대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무로서 최초협상국에게는 권한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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