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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상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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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inal Act : 최종의정서)
UR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이 최종적인 UR 협상결과를 확인하고 WTO 설립협정을 국내비준절차에 회부하겠다는 약속 문서로서 WTO협정의 제일 앞부문에 있으며 6개항으로 구성됨. 그 주요내용을 보면, FA에 서명하고 필요한 국내절차 회부, ‘95.1.1 혹은 ’95.1.1이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WTO협정이 발효되도록 노력, WTO협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키 위해 ‘94년말 이전 별도의 각료급회담을 개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으며, 공식명칭은 “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ing of the Uruguay Round of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임.
FAIR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1996년 미국농업법)

Farm Bill(미국 농업법)
미국의 농업법은 일종의 농업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영속법-1933년의 농업조정법과 1949년 농업법을 일시적으로 개정하는 형태로 입안되어 왔음. 또한 1965년 농업법 이후부터는 그 시효가 대개 4-5년으로 설정되는 일괄농업법(Multiyear Omnibus Farm Bill)을 근거로 하여 미국의 농업정책이 시행되어 왔음. 이러한 다년도 농업법은 시효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입법당시의 미국 농업경제의 현황과 전망 뿐만아니라 미국의 전체경제와 세계경제질서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입법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현재의 농업법은 1996년에 제정된 FAIR Act로서 약 10년전부터 추진해온 시장지향적인 농정개혁의 정점을 이루는 획기적인 농업법으로 평가되고 있음. 미국농정은 높은 생산성으로 인한 과잉생산의 압력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과잉공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농업소득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생산조정과 연계된 농산물 가격 및 소득지지 정책을 수립, 운용해 온 것이 미국농정의 골격이라 할 수 있음. 미국의 농업보조 정책은 70년대 말까지 가격지지정책이 근간을 이루어 왔으나, 80년대 들어 미국은 구조적인 농업불황과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농업보호정책, 특히 수출지원정책을 강화하였음. 94년 UR협상이 타결되고 세계 곡물가격이 회복되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가격지지를 축소하고 96년 시장지향적 농업정책을 구체화하였음. 96년 농업법은 종전의 가격지지정책인 부족불(Deficiency payment)제도를 폐지하고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불제도인 생산자율계약직불제를 실시하였음. 이전의 부족불제도 하에서는 정부의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또는 융자가격 중 높은 가격의 차액을 해당품목의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지불하였으나 96년 농업법은 부족불제도 뿐만아니라 휴경의무조항, 최소 경작면적제한, 작목제한 제도 등을 폐지하였음. 96년 농업법상 직불제는 2002년까지 7년간의 직접지불 총액과 품목별 지급액을 미리 정해 놓고 이를 해당 품목의 생산과는 관계없이 지불하는 제도임. 이러한 정책변화는 생산중립적(decoupled) 농가지지라는 농정의 국제적 변화를 주도적으로 수용하고 다른 나라들을 선도한다는 측면이 강함. 그러나 지난 98년부터 3년간 세계 곡물가격의 하락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지원 정책을 실시하자 96년 농업법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전체적인 농업법 제정과정에서 상,하 양원의 농업위원회는 입안활동의 실질적인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데, 미국 농무성이 양원의 농업위원회에 제출한 행정부안과 각원 농업위원회 의장이나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중심으로 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양위원회는 농업법 제정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유엔식량농업기구)

1943. 7월 UN이 식량농업을 위한 유엔임시위원회를 설립하고 FAO 헌장이 마련함에 따라 1945. 10월 제1차 UN총회에서 정식 발족된 유엔전문기구임. FAO는 모든 국민의 영양기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량 및 농업생산물의 생산 및 분배능률증진, 농민생활수준개선, 각국 정부가 요청하는 기술원조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현재 FAO 회원국은 180개국임. FAO 총회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됨. 우리나라는 1949. 11월 제5차 총회시 가입하였음.
 
< FAO 개요 >
1. 조직
가. 총회 : 각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가 참가하는 최고의 의결기관
· 홀수년도에 정기총회, 짝수년에는 지역총회를 개최

나. 이사회 : 총회상정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에서 위임된 업무 수행
· 통상 총회 개최년도에 3회(6월, 총회전.후), 짝수년에 1회 개최
· 총 49개국의 이사국(3년임기) 및 상임의장(Independent Chairman)으로 구성

다. 위원회 : 이사회를 지원, 필요한 조언을 위해 8개 위원회 설치
· 제한(Restricted)위원회 :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7-11개국의 대표로 구성
- 계획위원회(Programme Committee)
-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 헌장 및 법률문제위원회(Committee on Constitutional & Legal Matters)
· 개방(Open)위원회 : 모든 회원국이 참가
- 상품문제위원회(CCP, Committee on Commodity Problems)
- 수산위원회(Committee on Fisheries)
- 산림위원회(Committee on Forestry)
-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
-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등

라. 산하기구 및 보조기구
·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 국제미곡위원회(IRC), 아시아태평양 식물보호위원회(APPPC), FAO/WHO합동 CODEX위원회(CAC)등

마. 사무국(Secretariat)
· 사무국은 사무총장(Director-General), 사무부총장(Deputy Director-General)및 국제공무원으로 구성(간부.전문직 1,354명, 기능직 2,180명)
-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출 (임기 6년, 재선가능)
· 사무국의 조직 : 본부(6실 8부), 5개 지역사무소, 4개 연락사무소
· 지역사무소 :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태국 방콕), 아프리카(가나 아크라), 중동(이집트 카이로), 유럽(이태리 로마), 중남미(칠레 산티아고), 북미연락사무소(미국 워싱턴)

2. 우리나라와의 관계

가. 가입 및 활동
· '49.11.25 제5차 총회시 가입
· '66.9.14~24일간 서울에서 FAO지역총회 개최
· '68년 상주대표부 설치
· 이사국 피선 : '65~'67, '89~'91, '92~'94, '95~'97, '98~2000, 2001-2003
· 재정위원회 진출 : 2000-2001
· 총회 대표단 파견 : '51년부터 '01년까지 27회

 나. FAO 분담금 부담현황

년도별

우리나라 분담금

분담비율

비고

 

US$

%

※ 분담비율은 소득, 인구 등이 고려된 유엔 분담율을 준용하여 FAO총회에서 채택

 

- 우리나라는 UN 가입이후 '94년부터 0.79%로 3배 증액(‘98현재 16위)

- 우리나라 UN분담율

 

’98 0.955%(15위)

’99 0.994%(16위)

2000 1.006%(16위)

 

'90-91

723,840

0.26

'92-93

860,028

0.26

'94-95

2,452,160

0.79

'96-97

2,811,600

0.88

'98

2,808,520

0.88

‘99

3,210,649

1.006

2000

3,250,871

1.011

※ '98분담금 : 미국 81,038천$(25.0%), 일본 53,394(16.73), 독일 30,894(9.68), 프랑스 21,894(6.86), 영국 18,160(5.69), 이태리 17,904(5.61), 한국 2,809(0.88%), 중국 2,521(0.79), 인도 1,053(0.33), 북한 160(0.05).


FAO/Principles of Surplus Disposal(잉여농산물 처분원칙)
식량원조에 있어서 FAO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서 1954년 제20차 FAO이사회에서 제정되었음. 이 원칙의 목적은 잉여농산물을 국제적으로 처분함에 있어 국제농산물교역이나 생산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주로 농산물 수출국들의 이익보호에 역점을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A국이 B국에 식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로 인해 B국이 제3국으로부터의 식량수입을 중단하거나 수입량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면 이 원조행위는 FAO원칙의 규제를 받게 됨. 이러한 국가간의 마찰은 FAO내에 설치된 「잉여농산물처분협의 소위원회」(Consultative Subcommittee on Surplus Disposal : CSD)를 통해 중재를 받으며 이를 위해 FAO회원국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 통지 및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 식량원조국이 원조 요청을 받으면 계약의 체결 및 물품선적에 앞서 이를 수혜국에 식량을 수출하고 있는 제3국에게 통지하고 양자간 협의를 행함. 이 협의에서 원조국은 통상적시장수요량(Usual Marketing Requirement : UMR)을 제시해야 함. UMR이란 수혜국이 식량원조에도 불구하고 제3국으로부터의 식량수입을 일정수준 유지한다는 보장으로 원조협상시 원조국과 수혜국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 계약내용에 포함됨. 양자협의를 통해 제3국과의 이견이 조정되면 원조국은 월1회 개최되는 CSD에 이를 통보하고 다자간협상에 들어감. 이 때 원조국은 CSD에 상품의 종류, 금액, 수송일정 등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UMR, 양자간협의 상대국 및 기타 특기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함. CSD사무국은 이 사항을 모든 FAO 회원국 및 옵저버국가들에게 통보하고 이들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가 없으면 원조계획은 그대로 실행되지만 이의가 제기되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 CSD는 국제교역의 형태를 무상원조에서 일반상업거래까지 2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중 13가지 형태의 교역은 이 FAO원칙의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긴급원조나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규모의 원조에 있어서는 사후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쌀의 경우 연간 각수혜국당 1천톤 이하가 여기에 해당됨. FAO 잉여농산물처분원칙은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일 뿐으로 법적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며, 옵저버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원칙을 준수한다는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임.
Farmer Owned Reserve Program(농가보유비축제도)
소맥과 사료곡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재고수준을 확보할 목적으로 고안된 미국의 농산물저장제도임. 이 제도는 1996년 농업법에 의해 그 실시가 중단됨.
Fast Track Authority(신속처리권한)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의회의 수정없이 가부만 표결케 함으로써 행정부의 결정사항에 대해 시의성 있는 심의를 보장해 주는 미국 통상법상의 입법 메카니즘임. ’74년 통상법에서 최초 규정되었으며, ’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 수정· 보완되었음. 이는 미국 행정부가 외국정부와 체결한 다자·쌍무간 무역협정의 국내시행을 위해서 시행법안 제출후 60일(단, 세입의 경우는 90일) 이내에 의회가 심의를 마치도록 하고 있음.
Fast Track Procedure(신속처리절차)
의회가 행정부에 대외협상의 전권을 일정한 조건하에 위임함으로써 의회는 행정부가 타국과 체결한 협정의 이행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신속한 처리를 밟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의회는 행정부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협정에 대해 아무런 수정을 가하지 않고 가부간의 결정만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능력은 거부권행사에 국한됨. 이와 같이 행정부는 대외협상시 자율적 권한을 의회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점에 협상 상대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다른 형태의 대외적 통상협정의 체결방식과 비교해 볼 때 행정부가 비교적 의회로부터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다만 행정부는 대외통상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의회와 민간자문기구 등에 협상의 결과를 통보하고 협의해야 함. 따라서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60일 이내에 상·하원에서 수정없이 행정부의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함. 신속처리절차는 동경라운드협상을 수권한 [1974 통상법]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동 절차가 도입된 배경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GATT 다자간 협상시 행정부에 협상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필요성이 컸기 때문임. 케네디라운드가 종결된 이후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의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미행정부는 대외적인 신뢰도의 저하를 경험한 바 있음. 이후 단순한 관세율 인하협정과는 달리 포괄적인 대외통상협상시 미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신속승인권한을 부여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동경라운드(1974-79), 미·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1984-85),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1991-93) 등 5개 대외통상협정을 신속처리절차에 따라 체결됨.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
IMF 정의에 의하면 "외국에서 운용되는 기업에서 영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직접투자로서 투자자의 목적은 기업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발언권 확보"임. "지속적인 이익"이 무엇이냐에 대해 많은 검토가 있어 왔는데 OECD는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권고함.
FMD(Foot and mouth disease, 구제역)
IMF 정의에 의하면 "외국에서 운용되는 기업에서 영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직접투자로서 투자자의 목적은 기업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발언권 확보"임. "지속적인 이익"이 무엇이냐에 대해 많은 검토가 있어 왔는데 OECD는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권고함.
Flexible Tariff (탄력관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관세의 책정과 조정권은 국회만이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의 범위 내에서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관세이며 조정관세, 할당관세 등이 여기에 속함. 탄력관세 제도는 오늘날 관세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여러나라에서 채태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탄력관세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등이 있음.
FMDP(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 : 외국시장개척 정책)
미국이 농산물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에서 교육 및 수출촉진활동을 수행하는 협회, 기업 및 기타 단체 등에게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무역협회의 일부 기금이 총기금에 보태짐. 이 제도는 대체로 장기간에 걸친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 농산물 및 가공제품의 판로확대와 수입품의 사용방법을 수입국에 홍보하기 위해 고안되었음. 밀, 옥수수, 콩, 유제품, 면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과실, 채소 및 견과류 등의 생산자를 대표하는 협회가 이 분야에서 가장 활동적임.
Food Stamp (식품권)
원래 식품권제도란 현금대신 식품과 교환할 수 있는 증서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기본적 욕구인 식생활 문제를 국가가 직접 해결하는 것을 의미함. 저소득 계층이나 영양취약 계층의 영양을 최소한 보장하는 한편 국내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식품권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식품권은 일반 식품교환권과 식사교환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식품교환권은 지정식품점에서 원하는 식품과 교환하도록 하고 삭사교환권은 가구내 위사가 불가능하여 식품교환권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긴급한 대상자에 대하여 식품교환권으로의 대체가 가능할 때까지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식사를 할 수있도록 하는 것임. 미국의 식품권제도는 현금대신 식품과 교환할 수 있는 증서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식품지원 프로그램으로서 1999년 현재 18백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음. 수혜대상은 소득과 자산을 평가한 후 판정하며, 주 수혜자는 어린이들임. 수혜자는 식품수입 쿠폰이나 전자카드를 받고, 이것으로 식품소매점에서 인증된 식품을 구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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