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농업통상용어 > 농업통상용어 해설

농업통상용어 해설

전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Cairns Group(케언즈 그룹)
농산물 수출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미미한 보조만을 지급하는 국가그룹으로서 1986년 호주의 동북구 Cairns라는 도시에서 공식 결성되어 케언즈 그룹이라고 함. 회원국은 당초 호주를 위시하여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피지, 파라과이, 남아공 등의 15개국이었으나 ‘99.11월에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등 3개국이 추가 가입하여 총 18개국이 됨.
Canada-Periodicals Case(캐나다 정기간행물사건)
캐나다는 ① 자국의 관세법(Tariff Code 9958)에 따라 특정한 정기간행물(Spilt-run Periodicals)의 캐나다로의 수입을 금지하고, ② 소비세법(Excise Tax Law)에 따라 Spilt-run Periodicals에 포함된 광고가치의 80%에 상당하는 소비세를 부과하고, ③ 캐나다에서 우송되는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간행물과 같은 낮은 우편료가 아닌 높은 우편료(Postal rates)를 부과하고 있었는 바, 1996년 3월 미국에 의하여 WTO에 제소되었음. 미국은 ①에 대해서는 GATT 11조 위반 ②③에 대해서는 GATT 3조 위반으로 제소하였는 바, WTO 패널은 ①②에 대해서는 미국의 주장을 ③주장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항변을 받아들였음. 미국의 ③주장에 대하여 캐나다는 이는 캐나다 국내생산자에 대한 생산자보조금으로서 GATT 3조 8항 b호에서 인정된다고 항변하였는데 패널에서 받아들여졌음. 그러나 ③에 대한 패널의 판정은 WTO 항소패널에서 번복되었음
cascading tariffs (중첩적 과세)
상대적으로 단순한 최종 제품의 부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설정하고, 가공정도가 늘어날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관행을 말함(tariff escalation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짐). 동 관세의 목적은 가능한 한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임.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 공동농업정책)
1957년 당시 로마조약에 의해 창설된 구주경제공동체(EEC) 각 회원국들은 경제공동체를 모색하는데 있어 고용측면의 농업의 중요성 인정, 농업부문의 소득향상 필요성 인정, 농업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개별적 개입으로는 공동시장의 목표달성이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농업분야에 공동농업정책(CAP)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기본 운용원칙으로 농산물의 단일시장형성, 역내농산물 우선, 공동재정부담 원칙을 채택하였음. 단일시장형성을 통해 회원국간 관세 및 교역제한을 철폐하고 공동가격, 공동품질기준을 적용하며, 역내우선원칙에 따라 시장개입, 수출환불제 등을 통해 역내 농산물가격지지 및 판로를 확보하고 가변과징금 부과로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며, 공동재정부담원칙에 따라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 ;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음. 공동농업정책의 도입으로 EU는 당초 목표로 삼았던 생산성향상, 식량의 안정적 공급체제 구축 등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달성하였으나 농산물 가격을 높게 지지한 결과 소비증가를 초과하게 되어 1980년 이후부터는 과잉문제가 대두되었음. 한편 농산물 과잉으로 인한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중 수출보조 및 가격보조, 저장비용 보조등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수입농산물의 감소로 인해 수입관세 및 부과금 징수액이 감소하여 EU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 EU는 가변부과금 및 수출보조금 등에 힘입어 세계농산물시장에 본격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킴에 따라 여타 주요농산물 수출국들이 EU의 수출보조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통상마찰을 일으켰음. 이와 같이 가격 지지를 위주로 한 공동농업정책은 주로 농산물의 과잉공급을 초래하여 1970년대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곡물과잉공급상태가 되어 농산물가격도 하락하여 재고증가 및 농업예산증가로 EU의 공동농업정책의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됨. 1988년 제1차 공동농업정책 개혁에도 불구하고 생산과잉, 예산과다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재고처분을 위한 수출보조금 지급확대 등은 주요 수출국들과의 무역마찰로 이어져 UR 농산물협상의 타결여부가 EU의 농업보조금감축과 연계되어 진행되어 결국 UR농업협정은 EU로 하여금 수출보조금을 양허토록 하여 더이상 세계시장에 과잉농산물을 덤핑수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총보조금에 대한 감축약속제시로 EU의 가격지지에 제한을 가하게 되었음. 이와 같이 UR 농산물협상의 타결은 농산물 과잉, 예산압박, 소비자의 농산물가격 인하요구 등 EU의 공동농업정책을 둘러싼 역내 개혁필요성과 역외의 개혁요구가 일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CAP는 '99. 3. 11 EU농업이사회에서 합의되었으며 '99. 3. 24~26 베를린 EU이사회(정상회의)에서 Agenda 2000이 타결됨.
- CAP개혁 주요 내용 -
< 경종작물분야 >
- 지지가격은 2000/01년부터 2년간에 걸쳐 각7.5%씩 15% 감축
- 의무휴경은 2000~06 기간동안 10%유지
< 쇠고기 >
- 지지가격을 2000년부터 3년간 일정비율로 20% 감축
- 쇠고기보상금의 일부는 회원국이 자체실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부여
- 당초 2002. 7월부터 폐지키로한 공공수매제도는 톤당가격(bull 및 steer)이 1,560euro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만 수매를 실시하는 안전장치(safety-net)수매제도를 도입
< 낙농분야 >
- 버터 및 탈지분유의 지지가격을 2005/06부터 3년간 균등비율로 15% 감축
- 우유생산쿼타는 2003부터 1.5%증가시키고, 5개회원국(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이태리, 영국)에 대해서는 추가 증량
< 기 타 >
- EU의 예산감축과 관련한 직접지불금(Direct payment)의 점진적 감축 방안은 폐기
※ Agenda 2000 참조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생물다양성협약)
지구상의 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각국의 생물자원 이용을 규제 관리하자는 내용의 국제협약으로 '92.5월 나이로비에서 채택되어 '02년 6월현재 183개국이 가입하였으며 '94.10월 우리나라도 가입하였음. 각국은 자국의 영토내에서 열대우림과 동식물 등이 풍부한 생물종 다양성을 인류의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과거 선진국들이 무제한 사용한 유전자원들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거부하고 열대림 등의 보존으로 입은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할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음. 또 과학적 또는 교육적으로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이용국과 자원국이 긴밀히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임.
CCC(Customs Cooperation Council:관세협력이사회)/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 국제관세기구)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유럽지역의 여러 나라는 경제통합화를 위한 제1단계 조치로서 관세동맹의 결성을 추진하게 되었음. 1947년 유럽경제협력위원회의 일부 국가는 유럽관세동맹의 설립을 위하여 유럽관세동행연구단을 설립, 경제위원회와 관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각 경제문제와 관세기술상의 문제를 연구하였음. 경제위원회는 OECD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작업이 중단되었으나 관세위원회는 관세기술상의 제문제를 연구한 성과를 기초로 세계적인 규모의 관세기술협력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1952년 11월 관세협력이사회(CCC)의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 발효시켰음. CCC는 각국의 관세행정제도로 고도로 통일화하고 조화시켜 제반의 관세법규를 개선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확대를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관세제도,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 여러 분야에서 필수적인 국제기구로 활동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CCC에 1968. 7월 가입하였음. `94. 6월에 세계관세기구로 개칭하여 활동중이며 상품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분류하고 상품의 그룹별로 세계공통의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관세부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무역활동을 촉진하며 분쟁가능성을 줄이는 작업을 함. 현재 관세분류체계인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와 이스탄불 협약 및 교토협약의 운영을 맡고 있음. 기구의 소개를 통해 투자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기타 지원의 촉진, 적절한 투자진흥정책 및 전략수립과 관련한 각국 정부에 대한 자문 등의 목적을 갖고 있음.
CCC(Commodity Credit Corporation : 상품신용공사)
미국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미국 농무부(USDA)산하에 있음. 상품신용공사는 농가소득과 가격의 안정, 지원 및 보호를 위해 1933. 10월 Dalaware 강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그후 1948. 7월 상품신용공사 설립강령법(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harter Act)에 의해 재설립되었음. 수정된 상품신용공사 설립강령법에 따르면, 상품신용공사는 융자, 구매, 보상 및 기타 활동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을 지원하고,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물자를 지원하며, 또한 다른 정부기관이나 외국정부에게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국내·외국·국제구호기관에게 식량원조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상품신용공사는 이사회 의장과 이사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농무장관의 일반적인 지휘·감독하에 있는 이사회에 의해서 운영되며 이사회는 농무부장관 외에 7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는 상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명함. 모든 이사회의 구성원이나 공사의 직원들은 농무성 직원이고 상품신용공사는 소속운영직원이 없으며, 공사의 가격지원, 보관, 비축 및 전환사업이나 가격지원상품의 국내 구입 및 처분은 연합농가지원처(Consolidated Farm Service Agency : CFSA)의 시설과 인력을 통해 수행되며, 상품신용공사 통제하의 비축물량의 수출 및 외국지원 업무는 해외농업처(Foreign Agricultural Service : FAS)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CCC의 품목별 지원계획의 기본구조와 운영요령은 ┏1996연방농업개혁법┛The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 : the Farm Bill)에서 정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2002년까지 품목별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품목지원계획에는 밀, 옥수수, 면화, 쌀, 담배, 우유 및 낙농품, 보리, 귀리, 수수, 땅콩, 설탕이 포함됨. 대부이자율(Loan rates)은 해당품목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설정되며, 목표가격(Target price)은 생산비를 반영하여 설정됨. 농가소유곡물비축계획(Grain reserve programme)은 농민들로 하여금 지정된 농산물의 재고가 국내나 수출수요보다 많은 때에는 비축했다가, 재고가 줄거나 가격이 유리할 때에 방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유 및 낙농품에 대한 지원은 버터, 치즈 및 무지방 건조우유를 가공업자나 처리업자들로 부터 구입하여 줌으로서 수행되며, 낙농품을 제외하고는 농산물 가공제품에 대한 CCC지원계획은 없음. 품목별지원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CCC는 비축된 물자를 인수(Take over)하거나, 구매(purchases)하는 방식으로 취득함. 한편, CCC는 특정한 상황하에서 품목별지원계획이나 민간비축을 통해 구입될 식량을 연방,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에게 지원하는 국내 식량원조계획도 수행함. 또한 CCC는 판매, 수출업자 보전, 직접금융 및 기타 업무수행을 통해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제식량원조 및 지원계획도 수행하고 있음.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을 증진하는 특히 CCC는 수출신용·보증사업과 여타 수출보조사업을 위한 재정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CCC는 3가지의 수출신용·보증사업을 관리하는데 여기에는 최단기 공급자신용사업(Very-short term supplier credit programme), 단기수출보증사업( Short-term export guarantee programme), 중기수출신용·보증사업(Intermediate 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me)이 있음. EEP(Export enhancement programme : 수출촉진계획)하에서 CCC는 미국수출업자에게 수출장려금을 지불하여, 수출업자들이 구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농산물을 수출대상국가에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DEIP(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me : 낙농품수출진흥계획)하에서 미국수출업자에게 수출장려금을 지불하여, 수출업자들이 구입하는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농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EEP와 DEIP 계획은 수출업자에 대해 직접현금보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MAP(Market access programme : 시장접근계획)하에서 미농무부는 해외시장개발사업을 이행하는 자격있는 무역기관들에게 비용분담보조를 통해 미국농산물의 수출시장 확장, 유지 및 개발사업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모든 MAP계획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CCC와 비영리농산물무역단체들과의 협약을 통해 FAS(해외농업지원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CCC는 또한 비축물량으로 부터 수출시장에 낙농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하나 어떠한 품목의 수입에 관여하지 않음.
CCFTA(Canada-Chile Free Trade Agreement)
동협정은 1997년 7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케언즈국가간에 체결된 FTA이다. 그러나 쇠고기·사탕수수의 관세철폐기간은 16년내, 제분용 밀은 18년내, 낙농품·닭고기·계란·배합사료의 Out-quota관세는 철폐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했다. 동 협정문은 ‘99년말부터 공식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칠레 FTA에서 칠레측이 협정문 체결시 참고사례로 우리측에 제시한 바 있다.
CEFTA (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 중부유럽 자유무역협정)
1993년 3월 발효됨. Poland, Czech Republic, Slovakia, Hungary, Slovenia, Romania, Bulgaria 등 7개 회원국을 연결하는 복잡한 협정구조를 지닌 자유무역협정임.
Ceiling Binding(한도양허)
특정한 수준에서 관세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양허하는 WTO 개념으로서 종종 실행관세율(applied tariff rates)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됨. 양허는 보통 협상의 결과이며, 관세를 양허하기로 한 국가는 이러한 양허 수준의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시킬 수 없음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
수입상품의 원산지국을 입증해주는 서류. 원산지 증명은 원산지 규정 실행의 일부분임.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무역장벽으로 사용될 수 있음.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 및 생태계보호
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73.3월 채택된 협약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호랑이, 곰 등 약 3만여종의 야생동·식물에 대한 포획·채취 및 상거래의 규제를 규정하고 있음. ’75.7월 발효되고 우리나라는 '93.7.9 가입하였음. `02. 6월 현재 158개국이 가입하였음.
 1 2 3 4 5 6  
 

QUICK MENU

  • 주요활동
  • 단행본
  • FAQ
  • 세계식량의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