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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상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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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ver(의무면제)
GATTT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예외적 상황하에서 GATT 체약국단이 투표의 2/3 찬성(전체투표의 과반수이어야 함)으로서 범위 및 기준을 정하여 어떤 가입국의 특정 GATT규정 준수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함. 어떤 국제적인 협정이나 국내법규를 막론하고,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형태로, 특수한 상황하에서 일부 규정의 효력을 완화시키는 예외조항이 없이는 그 협정 또는 법규는 오래 존속할 수 없음. GATT에 있어서도 초기 제약에서부터 웨이버나 면책조항을 포함한 여러가지 예외조항들이 만들어 졌으며 이밖에도 특정국가들 사이의 이해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수의 예외조항도 도입되었음. 흔히 GATT를 일컬어 “온갖 예외조항으로 뒤범벅이 된 복합체”로 표현되고 있으나 이들 예외조항들은 GATT에 필요한 융통성을 제공해 주었으며 만약 이러한 조항들이 없었더라면 GATT의 발족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GATT의 예외규정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음. 예외조항의 효력발생방식에 따르면 첫번째 형태의 예외조항은 체약국단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것으로서, 웨이버(25조 5항), 환율조정후의 종가세조정(2조 6항), 경제개발과 관련한 특정조치(18조), 일부반덤핑조치(6조 6항(b)) 등이 이에 속한다. 두번째 형태는 GATT의 사전승인을 요하지는 않지만 GATT에의 통보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예외(12조 및 18조),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24조 7항), 긴급수입제한조치(19조) 등이 있음. 그리고 세번째 형태의 예외조항들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자유로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로서 20조의 “일반적예외”와 21조의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가 이에 속하며 GATT상 체약국단에 부여된 권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25조에 규정된 웨이버권한일 것임. ITO헌장 및 GATT에 이같은 일반적인 웨이버규정을 포함시킨다는 구상은 협상의 극히 초기단계에서부터 나타났으며 준비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이 초안의 취지가 거의 그대로 협정으로 발전되었음. 25조 5항 외에도 GATT에는 체약국단에 웨이버권한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한 여러규정이 있음. 그 대표적인 예가 18조 C 및 D항으로서 개발도상국에 일정한 GATT의무의 적용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체약국단에 부여하고 있으며 24조 10항도 체약국단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토록 하는 권한을 주고 있음. 25조 5항에 명시되어 있는 웨이버가 부여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본협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웨이버가 부여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본협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예외적인 사정하“라는 구절임. 그리고 25조 5항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는 웨이버권한의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체약국단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웨이버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예외적인 사항”이 결정적인 요건이 된다는 사실, 즉 웨이버의 부여에는 예외적인 사정의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일상적인” 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웨이버가 부여될 수 없다는 점이며 지금까지 25조 5항에 의거하여 부여된 웨이버는 다음과 같은 7개 형태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임.

(1) 어떤 체약국단에 웨이버를 부여하여 신생독립국 또는 준독립영역이 과거와 같이 특혜대우를 받도록 하는 경우[예 : 미국의 태평양지역 신탁지역에 대해 부여된 웨이버(1951년), 리바다산품과 관련하여 이태리에 부여된 웨이버(1951년) 등]
(2) 어떤 체약국이 새로운 관세분류방식 또는 세제개혁을 시행하는 경우 새로운 시스템이 반영되도록 양허표의 재교섭를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하는 웨이버
[예 : 미국의 관세분류와 관련하여 부여된 웨이버(1963년), BTM체계의 채택과 관련하여 페루에 대한 웨이버(1964년)]
(3) 24조에서 정해진 기준에 합치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무역결성에 있어 2개국 이상에 대해 자유무역지역형성과 관련하여 부여된 웨이버
(4) IMF비가맹국으로서 GATT 제15조에서 규정된 “특별외환협약”의 체결의무를 면제해 주기 위해 소수 GATT체약국에 부여된 웨이버
(5) 국제수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특별 “수입과징금”의 부과를 허용한 웨이버
(6) 농산물 수입쿼타를 허용한 웨이버
[예 : 미국의 농업조정법에 의한 수입제한에 대한 웨이버(1954년), 일부농산물수입제한에 대한 웨이버(1959년)]
(7) 일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취해진 체약국단의 결정
웨이버권한의 남용은 주로 강대국들의 편의에 의한 것이 많으며 특히 미국의 농업조정법에 대한 웨이버는 다른 어떤 경우보다 세계 농산물교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 UR협상에서 미국은 자국이 기 획득한 Waiver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조건으로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음.
Wetland Reserve Program(WRP : 습지보전계획)
1990년 미국 농업법에서 실시된 환경보전제도의 하나. WRP는 “표토와 식생의 복구와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 수질개선, 홍수예방 담수, 지하수 복원을 위한 습지의 기능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WRP는 농업인이 자신의 토지를 습지로 전환하거나 기존 습지의 농지로의 전환을 방지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토지은퇴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농지보전계획(CRP)과 유사한 정책으로 참가자에게는 5-20년 동안 에이카당 연간 임차료가 지불됨.
※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onservation Compliance 참조
WFC(World Food Council : 세계식량이사회)
1974. 11월 세계식량회의에서 세계식량이사회 설립을 결의하고 동면 12월 제29차 UN총회 결의로 정식 발식됨. WFC는 식량원조, 식량교역, 식량안보 및 생산정책 등을 조정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WFC에서의 논의사항은 UN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총회에 보고됨. WFC는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출하는 36개국 정부대표(임기 : 3년)로 구성되며, 매년 6월 연례회의를 개최함.
WFP(World Food Programme : 세계식량계획)
WFP(세계식량계획)은 1961년 UN총회 및 FAO 총회에서 설립키로 결의하고 1962. 4월 세계식량계획 설립협정을 승인함으로서 1963.1월부터 활동을 개시함. 1965. 12월에는 UN 및 FAO에서 WFP의 무기한 존속을 결정함. WFP는 긴급식량원조를 통해 각국의 비상사태해결에 노력하고 경제·사회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식량원조정책계획위윈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및 FAO가 선출하는 30개국(임기: 3년)으로 구성되며 WFP의 정책 및 운영지침을 제공하고 원조계획안의 검토 및 승인업무를 맡고 있음. 우리나라는 1966년 WFP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피선된 바 있음.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지적소유권기구)
1967년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특허권·의장권·상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구체적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들의 공동사무국 성격으로 출범하여 1974년 UN의 전문기구로 격상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기구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1948년 이후 GATT가 추구해온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출범한 경제분야의 UN과 같은 기구임.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임. WTO의 설립목적으로는 ①국제무역 불균형에 따른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에의 대처, ②국제교역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국제규범 보완 제정의 필요성 증대, ③GATT 체제 자체의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교역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이 필요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Legal personality)과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적 권한(Legal capacity)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사결정방식은 컨센서방식을 채용하여 특정 안건 표결시 회의 참가국의 명백한 반대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며,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투표국의 표결로 결정함.(회원국당 투표권 1표) WTO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특별이사회(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 상설위원회(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위원회, 예산·행정위원회, 무역·환경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회의에의 참석은 모든 WTO 회원국에 개방되어 있음. 2000. 4월현재 WTO 회원국은 136개국임.
WTO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WTO 복수국간 무역협정)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국제낙농협정(International Dairy Agreement) 및 국제우육협정(International Bovine Meat Agreement) 등을 지칭. 동 협정들은 동경라운드(Tokyo Round) 기간 중에는 본래 규약(codes) 차원에서 논의된 것들이었음. 이들 협정들은 각자 해당분야에 관한 추가적인 규율을 담고 있음. 동 협정들에 가입하는 것이 WTO 회원국 가입의 전제조건은 아님. 국제우육협정 및 국제낙농협정은 199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부속서 4에서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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