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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상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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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iff(관세)
상품의 수입에 대해 국경에서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를 말하며, 종가세(가액의 백분율), 또는 종량세(예:100kg당 10원)로 부과됨. 관세의 기능으로는 재정수입 확보와 국내산업보호로 나눌 수 있음. 무역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높은 관세부과를 통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이 중요하지만 세계전체의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과 소비자후생 증대를 위해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협상을 GATT출범 이후 여러번 해왔음. UR 시장접근분야 협상은 농산물·공산품·수산물 등 모든 교역물품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수입제한·보조금지급·검사·과세·통관 등)을 완화함으로써 교역의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① 농산물과 ② 공산품·수산물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음. 농산물은 시장개방(수입제한품목의 관세화), 국내 및 수출보조금의 축소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중점을 두었으며 공산품·수산물은 일부 품목의 관세철폐(무세화), 관세의 하향 동일일화(관세조화) 등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음. 농산물의 경우 각종 비관세 장벽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함께 관세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하여 선진국의 경우는 협정발효후 6년 동안에 품목별로는 최저 15%, 평균 36%이상, 개도국의 경우는 협정발효후 10년동안에 품목별 최저 10%, 평균 24%이상 감축하도록 하였음.
Tariff Binding(관세양허)
합의된 수준 이상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 일단 양허한 관세는 주요 이해관계국과의 협의 없이는 인상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양허이익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상이 수반됨. GATT 2조는 관세양허(표)와 관련된 규정이고, 28조는 양허표의 수정에 관한 규정임.
Tariff Concession(관세양허)
GATT 협정에서 체약국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무는 관세양허이다. 관세양허란 체약국이 특정품목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commitment)으로 이 약속은 해당국가의 양허표(schedule)에 나타나 있음. 이때 양허표에 명시된 품목을 양허품목이라 한다. 관세를 양허하는 방법은

① 현행 세율을 단순히 인하하는 관세인하(Reduction)
② 현행세율을 더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Binding)
③ 앞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특정수준이상으로는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인상 한계점(Ceiling)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음. 어떠한 경우에든 특정품목의 관세를 양허하는 경우에는 양허된 세율보다 관세율 수준을 더 완화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양허한 범위를 초과해서 관세장벽을 강화할 수는 없음. 일단 양허된 품목의 세율은 협상상대국과 협상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합의된 관세를 양허관세(Bound tariff)라고 하며 이것이 우리나라 관세체계에 수용될 때 이를 총괄적으로 국제협력관세라고 함. 관세양허는 관세양허표(tariff schedule)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며, 양허표는 GATT 제2조 7항에 의하여 GATT협정의 일부가 됨. 관세양허에는 자국이 어떤 품목을 양허할 것인가와 양허품목의 관세율을 얼마로 할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양허대상에는 일반적인 수입관세 외에도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기타 과세 및 과징금도 포함함. 양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게되면 이에대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하에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양허의 수정 및 철회를 하고자하는 국가는 주요국과 수정이나 철회의 보상조치를 교섭하여 합의하고, 또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국가와도 협의를 거쳐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음.
※ Tariff Binding, Ceiling Binding 참조
Tariff Dispersion(관세격차)
관세격차 문제는 협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로서 국가별, 품목군별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 일반적으로 산업보호적 관세율체계를 유지할수록, 국별로 수입관리의 필요성이 큰 품목일수록 세 번이 세분화되고 품목군 내에서도 관세율을 차등적용하는 경향이 있음. 국가별로 가장 높은 관세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품목군은 곡물류로서 우리나라는 곡물류와 전분에 대하여 수백%의 양허관세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호주는 0%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어느품목의 세 번을 얼마나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것은 중요한바, 세분화할수록 관세목적에 부합하는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음. 예컨대 치즈(HS 0406)의 경우 미국은 156개, EU는 50개, 일본 10개, 한국 5개의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고, 반면에 가금육(HS 0207)의 경우는 한국이 33개, 미국 19개로 분류하고 있음.
Tariff Escalation(가공단계별 관세율상승)
상품의 가공정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관세구조, 즉 원료품의 관세율은 무세 또는 저세율로 하고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고관세율로 하는 관세의 경사구조를 뜻함. 이는 자원수입국의 가공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나 자원수출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짐.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농산물 협상에서 자원수출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공단계별 관세율 상승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누진관세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선진국들은 누진관세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보호무역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Tariffication(관세화)
관세이외의 각종 비관세 조치를 통한 보호 효과를 관세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입규제를 철폐(수입자유화)하는 대신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가격이 국내가격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국내외가격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
Tariff Heading(세번)
관세율표상 분류된 상품의 번호로서 6단위에서 10단위까지 주로 사용하고 있음. HS의 골격은 품목표 전체의 분류방침에 관한 통칙(GRI)과 21부(section), 97류(chapter), 1241호(heading), 5,013소호(6단위 소호)의 4차원과 주(註)로 구성됨.
Tariff Increase(관세인상)
수입되는 상품의 관세율을 인상시키는 것으로 특정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GATT에 양허되어 있지 않은 품목의 경우 수입국이 자의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으나, 양허된 품목의 경우는 safeguard나 당초 관세인하 교섭 상대국 및 주요 이해관계국들과의 재협상을 통해 인상할 수 있음.
Tariff-jumping Investment(관세회피 투자)
고관세 장벽이나 기타 국경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타국가의 생산 설비에 투자하는 행위.
Tariff Peak(고관세)
High tariff라고도 하며, 특정분야의 수입품에 대하여 평균관세율을 크게 상회하여 부과하는 높은 관세.
Tariff Peak and Valley(불균등 관세)
품목별 관세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농산물의 경우 평균관세율이 1995년도 현재 25% 수준이나 쇠고기, 설탕, 담배 등에 대한 관세는 40%를 상회하는 반면 오일종자, 채소 등은 무관세인 소위 품목별 불균형 관세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말함.
Tariff Rate Quota(관세할당제도)
※ TR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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