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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상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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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Quantitative Restriction : 수량제한)
국제무역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무역 장벽으로 일명 쿼타(quota)라고 함. 쿼타란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에 특정상품에 정해진 수량(또는 가액)만큼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행정명령으로 그 한도를 넘는 경우 정부의 승인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함. 쿼타제도가 국제무역에 널리 사용된 것은 1930년대 초로서 국제관세협정 하에서는 수입급증을 이유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인상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쿼타제도로 눈을 돌리게 됨에 따라 국제무역이 침체되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GATT 발족이후 최대의 노력이 수량제한의 철폐에 주어졌음. 수량제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GATT조항은 제11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 4개 조항임. 제11조에서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와 14조에서는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밖에도 수량제한과 관련된 GATT조항으로는 제15조와 18조가 있는데 제15조는 국제수지방어를 이유로 한 예외와 밀접하게 관련된 GATT와 IMF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예외조항(국제수지문제와 관련)을 포함하고 있음.
Quad(주요 4국)
UR 협상을 주도했던 세계최대무역국으로 구성된 그룹을 지칭하며 미국·EC·일본·캐나다를 포함.
Quota(수입할당)
특정상품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보통 1년)에 정해진 수량(가격) 만큼만을 수입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행정명령으로 그 한도를 넘는 경우 정부의 승인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쿼타는 입법조치가 없어도 행정당국의 재량의 의해 시행할 수 있는 편리한 수입억제수당니며 무역제한의 효과가 확실하여 국가의 무역관리에도 좋은 수단이미. 관세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공급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수입의 억제효과가 불확실하지만 쿼타는 수입량을 국가가 정하기 때문에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남용의 위험성이 많으며, 관세는 수입국의 가격변동을 통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기능은 작동하지만 쿼타는 가격기능을 배제하는 특성대문에 쿼타는 국제무역의 발정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음. 그 종류에는 총량쿼타(Global quota), 국별쿼터(Country quota) 등이 있음. 수입할당제는 1931년 프랑스에 의해 최초오 도입된 이래 양차대전 사이에 많이 사용되었고, GATT의 발족이후에도 터타제의 폐지에 노력을 집중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선진국의 공산품 수입에 있어서는 대부분 페지되었고, 이는 GATT가 세계무역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부분 중의 일부로 평가되고 있음. GATT에서는 쿼타의 실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약요건 규정을 두고 있음. 쿼터시행과 관련하여 자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쿼타시행으로 인한 차별대우의 가능성으로 쿼터는 가변적이고 행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시행상에 있어서 모든국가에 대하여 차등의 결과를 가져오기 쉬운 차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GATT에서는 최혜국대우를 제1조에서 기본원칙으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GATT 제13조에서 쿼터제 실시에 있어서 최헤국대우 원치 준수규정을 다로 두어 이를 당조하고 있음.
※ Global quota, Country quota 참조
Quota Auction(수입권 공매)
수입권공매제도는 GATT규정이나 WTO협정에 근거규정이 없으나 과거 호주·뉴질랜드가 UR이전에 사용했던 적이 있음. WTO농업협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에 있어 동 수입권을 높은 응찰가격을 제시한 무역업자에게 낙찰시키고 그 이익금을 정부가 환수하기 위한 새로운 수입권 판매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제도로써 당초 이행계획서에 국영무역으로 표시하였다가 검증과정에서 제외된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밤, 대추, 참기름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소수의 특정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시장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95-`96 WTO 농업위원회에서 WTO 협정 부합여부에 대해 논의된 바 있으며, 최근에도 일부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TR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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